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이오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44	발의연월일 : 2021. 1. 15. 발 의 자 : 이오상,김종인,서정호, 김강래,임지훈,고존수, 박성민,정창규,유세움, 김진규 의원

1. 제안이유

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나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
다.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라.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
마.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·운영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

바.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

2. 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

2.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
3.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

4.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감염병 확산 방지)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,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·휴교·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

2.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④ 위원회는 「학교보건법」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) ① 교육감은 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(이하 “감염병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의(Yellow) 단계: 담당 국장

2. 경계(Orange) 단계: 부교육감

3. 심각(Red) 단계: 교육감

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○ 제2조(정의) ○ 제50조(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) □ 학교보건법 ○ 제8조(등교 중지) ○ 제17조(학교보건위원회) □ 학교보건법 시행령 ○ 제24조(보건위원회의 기능) ○ 제25조(보건위원회의 구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감염병"이란 제1급감염병, 제2급감염병, 제3급감염병, 제4급감염병, 기생충감염병,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, 생물테러감염병, 성매개감염병,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.

2. ~ 12. (생략)

13. "감염병환자"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.

14. ~ 20. (생략)

제50조(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) ① (생략)

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「학교보건법」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학교보건법

제8조(등교 중지)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7조(학교보건위원회)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.

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학교보건법 시행령

제24조(보건위원회의 기능) ① 삭제  <2012. 8. 13.>

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(이하 “보건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

2.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

3.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

4. 삭제  <2017. 2. 3.>

제25조(보건위원회의 구성)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    각 1명을 두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삭제  <2012. 8. 13.>

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◆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본 조례는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, 기본계획의 수립, 감염병 확산 방지 등에 관한 것으로 관련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
연락처	032-420-8430